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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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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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상록 2 해송 2 한결 1 바른 1 공감파트너스 1 봄 1 세종 1 동안 1 동인 1 금성	# 변호사 (상위 10) 2 박헌기 2 이건웅 2 권오현 1 강규상 1 강신하 1 강태헌 1 김성진 1 강일원 1 김남형 1 강신섭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867, 2020. 5. 27.,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4, 2020. 5. 27., 각하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행안위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소위원장과국회행안위위원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5,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건조정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6,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1121, 2020. 5. 27.,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라1, 2018. 7. 26., 각하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거제시의회와거제시장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라1, 2016. 6. 30.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교육청과경상남도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학교급식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라3, 2015. 11. 26.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공2013하,1603]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7, 2011. 8.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7, 2010. 12. 2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11, 2010. 4. 29.
  경기도 안산시 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간의 권한쟁의
   경기도안산시의회의원과의회의장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물품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7, 2008. 6. 26.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등간의권한쟁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1, 2008. 3. 27.
  경상남도 등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정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8, 2007. 7. 26.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정부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2000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라2,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라1,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1, 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대통령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2, 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대통령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3, 1998. 7. 1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라2, 1997. 7. 1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國會法憲法裁判所法行政訴訟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